2019. 9. 2.(월)

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 문 위 원  이 연 주

검토보고서

의안번호 : 제451-1호

제출일자 : 2019. 8. 29.

제출일자 : 익 산 시 장

Ⅰ. 안 건 명

◦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‧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

Ⅱ. 제안경위

◦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장이 2019년 8월 19일 제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27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수정 예산안이 다시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  거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Ⅲ. 경정요인

◦ 세입부문

- 지방교부세, 국･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세입 반영

◦ 세출부문

- 지방교부세, 국･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신규사업 편성과 사업비 조정, 당초예산의 과목변경 사업 등 반영

Ⅳ. 수정예산안의 규모

▢ 수정예산안의 총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수정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		비고
				증 감 액	증감률 (%)
총 계		1,412,538,599	1,408,429,468	4,109,131	0.3
일 반 회 계		1,250,283,852	1,246,174,721	4,109,131	0.3
특 별 회 계		162,254,747	162,254,747	0	0.0
기타특별회계	소 계	12,343,239	12,343,239	0	0.0
	의료급여기금	6,298,080	6,298,080	0	0.0
	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	114,664	114,664	0	0.0
	주 택 사 업	767,598	767,598	0	0.0
	농공지구 조성사업	4,141,871	4,141,871	0	0.0
	수질개선사업	1,021,026	1,021,026	0	0.0
공기업	소 계	149,911,508	149,911,508	0	0.0
	상 수 도	33,936,788	33,936,788	0	0.0
	하 수 도	57,117,698	57,117,698	0	0.0
	공영개발사업	58,857,022	58,857,022	0	0.0

◦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0.3% 증가한 1조 4,125억 38백만원 으로 일반회계에서 41억 9백만원 증액되었고, 특별회계는 변동 없음

▢ 회계별 세입예산

- 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수정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,250,283,852	1,246,174,721	4,109,131	0.33%
지 방 세 수 입	144,441,000	144,441,000	0	0.00%
세 외 수 입	37,862,902	37,862,902	0	0.00%
지 방 교 부 세	467,934,227	466,367,559	1,566,668	0.34%
조정교부금 등	31,684,000	31,684,000	0	0.00%
보 조 금	498,742,336	496,199,873	2,542,463	0.51%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69,619,387	69,619,387	0	0.00%

◦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액의 0.34%인 15억 66백만원이 증액되었고, 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의 0.51%인 25억 42백만원 증액

◦ 기타특별회계,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음

▢ 회계별 세출예산

-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수정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,250,283,852	1,246,174,721	4,109,131	0.33%
인 건 비	116,875,731	116,875,731	0	0.00%
물 건 비	61,489,270	61,434,270	55,000	0.09%
경 상 이 전	655,264,229	657,546,718	△2,282,489	△0.35%
자 본 지 출	315,204,035	308,867,415	6,336,620	2.05%
융자 및 출자	424,880	424,880	0	0.00%
내 부 거 래	70,138,502	70,138,502	0	0.00%
예비비 및 기타	30,887,205	30,887,205	0	0.00%

◦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.33%인 41억 9백만원 증액

-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.09%인 55백만원 증가한 614억 89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치매관리사업 홍보물 제작비용 등 증액

-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0.35%인 22억 82백만원 감소한 6,552억 64백만원으로, 그 요인은 기타보상금과 의료및구료비 감액

-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.05%인 63억 36백만원 증액된 3,152억 4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민간자본이전(저소득층 생활지원 및 보육사업 등)과 자산취득비(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및 살수차 구입 등) 증액

◦ 기타특별회계,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 변동 없음

Ⅴ. 검토사항

▢ 총  괄

◦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대비 0.3% 증가한 1조 4,125억 38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1억 9백만원 증액되었고, 특별회계는 변동 없음

▢ 세입부문

◦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4,125억 38백만원으로 41억 9백만원 증액

▢ 세출부문

◦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추가 및 국･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및 신규사업을 반영한 내용으로 편성

◦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은 1조 4,084억 29백만원 대비 0.3%인 41억 9백만원이 증액된 1조 4,125억 38백만원으로 편성됨

◦ 기능별 세출내용을 보면

- 일반공공행정분야 29백만원 증액, 공공질서안정분야 9백만원 증액

- 문화및관광분야 1억원 증액, 국토및지역개발분야 13백만원 증액

- 환경보호분야 37억 25백만원 증액, 사회복지분야 1억 94백만원 증액

- 농림해양수산분야 45백만원 증액, 수송및교통분야 7백만원 감액

◦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

〔체육진흥과〕

- 중앙체육공원 전기시설물 보수로 시설비및부대비 60백만원 증액

〔아동복지과〕

- 어린이집기능보강에 민간자본이전비 1억 82백만원 증액

〔미래농업과〕

- 농로확포장에 시설비및부대비 55백만원 증액

〔녹색환경과〕

-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,445백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

- 운행제한 단속시스템구축(181백만원)으로 사업명 변경

-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살수차 구입에 자산취득비 6억원 증액

- 소규모 영세사업자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민간자본이전비 28억 80백만원 증액

-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민간이전비 2억원 증액

Ⅵ. 검토의견

◦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, 국･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를 반영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41억 9백만원이 증가한 1조 4,125억 3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.

◦ 본 수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 회부된 만큼 위원님들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